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조건 방법 비용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드신가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셀프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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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워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표시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권과 유사하게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셀프 신청이란?

셀프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만 정확히 숙지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셀프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집을 이미 비워주었거나 곧 이사할 예정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셀프 신청 시 비용

셀프 신청은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셀프로 진행하면 10만원대 초반 수준의 비용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항목	내용
인지대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소액 수준)
송달료	임대인 통지용 우편 비용
등기 수수료	법원 결정 후 등기소 신청 시 발생

셀프 신청 절차(단계별)

아래 단계를 차례대로 따라가시면 셀프로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여부, 현재 거주 상태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통상 몇 주 소요).
등기소 등기: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으로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및 증거자료 준비물

신청 시 첨부하면 좋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명서류
전입신고서 또는 전입사실 확인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통지·문자·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본인 신분증

등기소 방문 시 준비물 및 절차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아래를 준비하세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원본
본인 신분증
등기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가 진행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이 정상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팁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고 접수증·결정문 등 모든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절차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법원 민원실이나 등기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면서도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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