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지역에서 내년에 지급될 ‘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소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과 배경을 함께 살펴보시죠.
충북 보은군, 내년 6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충북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례에 걸쳐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접한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에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과 예산 확보
보은군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경제와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960억 원을 활용하며, 보은군 인구 약 3만 1천 명을 기준으로 약 1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 내 다른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 경쟁
충북 지역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괴산군과 영동군이 각각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단양군도 1인당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의 차이점
-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재원 구성,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에서 추진
- 민생지원금: 전액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 우려 제기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 집행 우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복지 확대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민생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 현상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충북 지역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별개로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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