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확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한도 인상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분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3만 명인 지원 대상자를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늘려,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질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직업 훈련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다가 폐업한 경우, 재창업과 재취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재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금저축(IRP)과 유사한 수준으로 목돈 마련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중도해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기타소득세(16.5%)에서 퇴직소득세(약 4%)로 낮추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은행이 협력하여 공제 가입장려금 지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께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며, “산업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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