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납부유예·탕감 조건 안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납부 유예 및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조건 등 새출발기금의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납부 유예 및 상환 기간 연장 방법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모두 다음과 같은 상환 조건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실차주’란 대출 상환금이 90일(3개월) 이상 연체된 분들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만 원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 비율
일반 부실차주	순부채(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취약 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최대 90% 원금 감면

또한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더욱 유리한 조건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성실 상환 우대: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시다가 조기 상환하시면 남은 원금의 5~10%를 추가로 감면해 드립니다.
재기 지원 연계: 폐업한 부실차주가 취업·창업 프로그램(예: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이수하면 최대 10%p의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프리랜서는 물론, 일부 상담 창구를 통해 사업자 번호가 없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익일부터는 독촉 전화 등 강제집행 및 추심이 즉시 중단되므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보유 자산보다 많은 빚(순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자산이 많으신 경우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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